[리얼캐스트=취재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부동산 추가 대책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비롯해 후분양제 의무화,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이전 대책들에선 빠졌던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정비사업 위주로 새 아파트가 분양 돼 온 서울 분양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비사업의 구조상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은 가중되는 식이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위축은 불가피해집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로 촉발된 분양지연
현재 분양사업장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승인과 관련해 분양가 책정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씩 일정이 미뤄지거나 심지어 후분양을 하기로 결정, 분양이 2~3년 뒤로 미뤄지는 곳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시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일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MB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당시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들 상당수는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연기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 가져올까?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있는데 역기능의 폐해가 클 수 있어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당장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에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2021년 이후로는 서울 입주 아파트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오히려 높아져 도리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한제 시행으로 내년부터 정비사업 신규 분양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2021년 이후부터는 서울 입주물량이 줄어들어 공급 가뭄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향후 2~3년내 입주한 단지들은 새 아파트들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정비사업 연내 1만1,700가구 분양예정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1700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 변수로 규제 강화 이전에 분양하려는 건설사가 늘어날 수 있어 집계된 물량보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후분양을 하더라도 규제에 적용 받기 때문에 분양을 늦춰봐야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연초부터 분양이 미뤄졌던 단지들의 분양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 짓는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을 분양합니다. 아파트 총 1425가구 규모며 오피스텔, 오피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입니다. 청량리역 역세권으로 분당선 연장 등을 강남권으로 이동하기도 한층 수월해 졌습니다.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에 총 514가구 규모의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을 짓습니다. 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강남 한복판으로 이동하기 한층 쉬워졌습니다.
GS건설은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에 1772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에 2840가구 규모의 자이파트를 연내 분양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에 1048가구 규모로 짓는 래미안 아파트를 역시 연내 분양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 하반기 분양 최대어로 꼽혔던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의 경우 후분양이 논의되는 등 연내 분양이 불투명한 모습이나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이후로는 더욱 분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분양에 힘이 실립니다.
